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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의 소개

  • 국가교육회의 소개
  • 교육회의 소개
국가교육회의 오찬감담회 사진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 / 2017.12.27)

설립목적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앞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의 민주성합리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

  • (근거)「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 ’17.9.12 공포·시행)
  • (성격)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
  • (구성) 21명 이내(의장 1, 당연직 9, 위촉직 11)
    (대통령 공약)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국정과제 76-3)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역 할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대비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비전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현안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교육정책신뢰도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비전 및정책 방향 제시 교육 비전 및
정책 방향 제시
사회변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등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제시하고 혁신과제를 발굴

과도한 입시경쟁 지양,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

교육 정책 추진 지원시 교육 정책
추진 지원
주요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공론화를 통해 국정과제 등 정책 추진지원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를 중심으로 여론수렴 등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다양한 논의 정리 및 운영 사례 조사 · 연구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설치 방안 마련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논의